청와대가 이른바 세월호 훈령 불법조작 관련 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의혹의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관리센터 관리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를 컨트롤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당시 위기관리센터장, 그 외의 관련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범국가 차원의 구조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도 “어제 밝혀진 진실의 한 조각은 또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조작 의혹 규명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 출범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공작정치”라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활용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는 시점에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 시키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강한 압박이자 국감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나 입맛에 맞는 문건만 편집 또는 조작, 취사 선택 해서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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