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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해 해양환경문제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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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해 해양환경문제에 적극 나서야

입력
2018.01.01 14:3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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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정 제주 바다에 괭생이모자반이 대량으로 밀려왔다. 괭생이모자반은 ‘제주 바다의 습격’이라고 불릴 만큼 연안 생태환경과 어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중국 저우산 군도에 분포하는 종과 염기서열이 거의 동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지자체가 제거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유입 등으로 중국 발 해양환경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경(越境)성 환경문제는 국가 간 책임소재가 애매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정확한 발생량, 이동경로 등의 조사에 어려움이 크다. 반면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과도한 양식시설 등이 황해를 몸살 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황해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 공유하는 생태 환경이다. 공동으로 보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제들을 고려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황해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황해광역해양생태계 보전사업(YSLM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에 착수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제1기 사업에서 한국과 중국은 황해의 오염 정도, 수산자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 북한도 옵저버로 참여했다. 황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자체, 비정부기구(NGO), 타 국제기구의 참여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제2기 사업은 생태계 기반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기반 강화에 목적이 있다. 먼저 황해 전체 수산자원량 파악을 위한 평가방법을 일치시키는 데 한중 양국이 합의했으며, 공동모니터링을 통해 어종별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황해 냉수대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황해 냉수대는 중국 황허(黃河)의 영향으로 주로 여름철에 황해 저층에 형성되는 차가운 물을 말하며, 해양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박이물범과 같은 황해의 대표종, 목표종을 설정하여 집중 보호하고, 해양쓰레기, 해파리, 적조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제2기 사업을 통해 한중 양국은 상대방 해역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황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월경성 환경문제와 수산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고, 신뢰성 있는 표준데이터의 활용으로 해양 신사업 창출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따라서, 황해를 공유하는 한ㆍ중ㆍ북 사이의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히 유엔의 지원을 받는 한시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속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다듬어 재정문제, 체제정립, 북한과의 협력 등의 쟁점도 대화로써 풀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YSLME 제2기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가칭 YSLME 위원회(Commission) 설립을 이룬다면, 황해의 해양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변국과의 소통과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 해양환경문제,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김남규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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