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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시동, ‘코리아 패싱’부터 극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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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시동, ‘코리아 패싱’부터 극복하길

입력
2017.05.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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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 11일 이틀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 축하 형식의 통화이지만 탄핵 정국에서 5개월이나 이어진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협력의지를 확인한 것은 문 대통령의 본격적 정상외교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10일 취임사에서 안보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문 대통령이다. 미중일 정상과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한반도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부터 극복해야 한다.

첫 통화는 취임 당일인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뤄졌다. 30분 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대북접근 방향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적잖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에는 같은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를 토대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인식 차를 좁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해 이르면 내달 중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놓고 양국 간에 의견 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서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부터 갖춘 뒤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옳다. 2001년 3월 김대중 정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충분한 준비와 사전 조율 없이 정상회담에 나섰다가 낭패를 겪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11일 이뤄진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는 한중 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 주석과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 문제가, 아베 총리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주된 이슈였는데 상당한 의견 차도 드러냈다.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뜻이다. 4월 위기설 등을 겪으며 안보 위기감이 높아진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차분하면서도 지혜롭게 외교안보 위기를 헤쳐나가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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