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와 관련한 감사원의 해임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사 2명의 해임까지 예상돼 KBS 이사진 재편과 고대영 KBS 사장 퇴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7일 방통위와 언론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감사원의 KBS 이사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법에 착수해 최대 2명의 KBS 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S 이사들 중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규모가 큰 친야권 이사 2명의 해임이 유력하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면 청와대에 해임 결정권을 넘기게 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은 1명(김석진 위원)이어서 해임 제청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KBS 이사의 임면권을 가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특정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KBS 이사회의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가 KBS 일부 이사 해임 절차에 들어가면서 8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의 방송 정상화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여(7명) 야(4명) 추천 이사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친여권 이사 5명, 친야권 이사 6명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친야권 이사가 1명 사퇴하고 그 자리에 친여권의 보궐이사가 합류했다. 친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현 여당에서 보궐이사를 추천하면 여야 비율은 원래대로 7대4가 돼 주도권이 친여권 이사 쪽으로 넘어간다. 이사회는 KBS 사장의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이사회가 재편되면 고대영 사장의 퇴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KBS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친야권 강규형 이사와 차기환 이사가 사적 용도로 쓴 금액은 각각 327만원과 448만원이고, 사적 용도로 의심되는 금액은 각각 1,381만원과 486만원이다. 강 이사는 KBS 이사 업무와 관련 없는 애견 관련 동호회와 카페에서 주로 사용됐고, 차 이사 역시 개인 휴대폰과 태블릿 PC 구입 등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규형, 차기환 이사를 해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새노조는 감사원에서 확인된 두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금액에 대해 ‘공무원 징계’ 예규(인사혁신처)를 적용해야 한다며 “300만원 이상 유용은 해임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ㆍ사진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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