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에 대해선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조치들은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관련,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방선거가 지금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 논의가 없다. 대통령께서 로드맵이나 종합적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게 있다면 말해달라. 실질적 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 현재 8대2인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7대3, 6대4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 부칠 것이다. 만약에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 안 되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의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약속 드린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강화 등 말씀 드린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이다.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 강화, 그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지방자치분권의 강화조치들은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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