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이 이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지 121일, 이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지 11일 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1995년 내란ㆍ비자금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등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범죄 혐의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신문사항 및 조사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774억원)을 지시하고 재단 운영에 관여했는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약속 포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최씨 측 이권을 챙겨주고자 현대기아차와 KT 등 민간기업 인사ㆍ경영에 개입하고, 최씨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넘겨주도록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또한 핵심 조사대상이다. 검찰과 박영수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총 14개이며, 여기에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개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기부를 요구했다는 의혹 조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1기 검찰 특수본이 재단 모금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검은 삼성의 출연금에 한해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용(49ㆍ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정부가 도와준 대가로 본 것이다. 검찰은 현재 SK와 롯데의 출연금 기부에도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등의 재단 출연금 성격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법리 적용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특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낼 방침이며, 조사내용 검토를 거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에 앞서 자신의 소회를 담은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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