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자살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6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17~30일 2주간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서울ㆍ부산ㆍ제주 등 전국 3곳에 실외 경마장을 두고 있는데, 부산경남본부에서만 최근 3개월 간 마필관리사 2명이 장시간 근로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부당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마사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약속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ㆍ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마필관리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그 원인을 심도 있게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23명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을 투입하고 조교사ㆍ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등도 특별감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대상과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며 “산재발생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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