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검토’ 관여 참모장 TF 해촉
60단위 부대 등 조직 개편 추진
與선 “해체 버금가는 개혁” 압박
여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 깃발을 들자, 기무사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당이 손보기 전에 기무사 스스로 개혁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기무사는 8일 세월호 유족 사찰은 물론 촛불집회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준장)을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나 불법적 정치 개입 혐의 당사자가 기무사 개혁TF에 참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무사는 또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단위 부대란 서울을 포함,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부대로 내부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왔다. 이들은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ㆍ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군사정권 시절 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순한 모의 또는 동향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각 지역 군부대 내의 기무부대와는 별개의 상급감시 조직으로서 ‘60단위 기무부대’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미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상부 지시를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당이 기무사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 중일 때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고 상황에 따라선 시민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짠 문건이 공개된 게 기폭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기무사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기무사에 대한 감사 수준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직접 통제하거나 기무사에 대한 별도의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는 더 이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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