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계기…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107개 사업장 한달간 근로감독…휴식·휴일 집중 점검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독자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ㆍ고속ㆍ시외ㆍ전세버스 107개소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