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2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두 정상이 대북정책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론부터 문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엇갈린 전망에도 불구,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두 정상 모두 한미동맹 준수를 위한 의지와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관론(프랭크 자누치ㆍ맨스필드재단 소장)
“한국기업 美에 수많은 일자리…
트럼프에 소개하면 큰 도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확고한 한미동맹 준수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회담의 첫 의제는 ‘강철(Iron Clad)’ 같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 대통령의 외교참모라면, 회담 성공을 위해 삼성이나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들이 앨라배마와 텍사스 등에 투자한 사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토록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일자리 창출인데, 한국 기업이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성격의 회담이 아니다. 상호 소통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한미동맹의 핵심가치를 관리하고, 대북공조와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세우는 기회가 돼야 한다.
대북정책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견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ㆍ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도 대화와 관여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공개적으로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 김정은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중론(앨런 롬버그ㆍ스팀슨센터 석좌연구위원)
“中 눈치에 사드배치 지연 아니다
美에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 중요”
문ㆍ트럼프 정상회담은 ‘노무현ㆍ부시’ 회담처럼 최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명박ㆍ오바마’ 회담이 될 가능성도 낮다. 대북정책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텐데,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내가 외교참모라면, 한미동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북핵동결 및 비핵화에 대한 전적인 협조의사를 밝히도록 문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합리 조항에 대한 수정 의향도 밝혀, 협조적인 회담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확실시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가 문 대통령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연이 전적으로 환경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한다. 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대화를 주도하겠다고 나서기보다 미국이 구축한 틀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두 정상 중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동맹관계 심화를 위해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으로 유연성을 보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비관론(브루스 클링너ㆍ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대북정책 등 오락가락 시그널
워싱턴 우려 더욱 증폭시켜”
문재인ㆍ트럼프 회담은 대북정책에서 구체적으로 한미간 접근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과의 관계 악화만 불러일으킨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포용 정책을 부활시킬지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정인 특보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사드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은 워싱턴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이다. 말로는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정권도 전임 오바마 정권처럼 평양에 대한 제재를 최대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 대북 결의안과 사드 배치에 대한 이전 정권의 약속을 충실히 지킬 태세를 보인다면 양국 정상은 신뢰관계 구축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라도 상대방이 동맹의무 준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면 ‘노무현ㆍ부시’ 시절의 최악관계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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