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는 주권사항… 中, 부당 간섭 옳지 않아”

"중국 염려 이해하나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부당한 간섭 옳지 않아"

"북핵도발은 불법,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 없어"

"도발중단 약속하면 대화가능…억류

美국민 석방도 올바른 조건될 수 있어"

29일 오후(현지시간)백악관에서 열린 정상간 상견례및 만찬에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스캇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이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에 대한 불만 표시로 롯데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한중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북한 핵실험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관여를 개시하기 위해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나 한·미 양국간 군사훈련은 합법적 훈련"이라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또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조건을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돼야 한다"며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CSIS 만찬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존 햄리 CSIS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