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소득 5분위 배율이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것이 커졌다는 것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5.02로 전년보다 0.16포인트 올랐다. 2분기(4.51)와 3분기(4.81)에도 각각 전년대비 0.32포인트, 0.35포인트 상승했다.
분배 악화 원인은 임시 일용직 감소, 영세 자영업 경쟁 심화 등이 꼽혔다.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은퇴ㆍ실직자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을 창업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작년 1분기 전기 대비 7.4%, 2분기 8.6%, 3분기에는 12.4%나 감소했다. 이 계층의 사업소득도 매 분기 10% 이상씩 크게 줄고 있다. 정부는 1ㆍ2인 가구 소득 증대 방안과 주거비ㆍ교육비ㆍ교통비 등 주요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지만, 그 정도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양극화도 심각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5%에 이른다. 이는 일본(42.0%)이나 영국(39.1%), 스웨덴(30.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국민총소득(GNI) 1,565조8,155억원 중 가계소득은 970조3,642억원으로 62.0%였다. 이 비율은 1998년 72.8%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반면 기업소득은 1998년 13.9%에서 지난해 24.6%로 올라갔다.
기업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투자로 연결되어 고용이나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업은 투자를 하는 대신 현금성 자산을 쌓아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기업 보유 시중 통화량은 600조원을 넘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지 않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부를 창출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 대신 과세나 기부 등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을 보정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규제는 풀되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눌 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실천적 방안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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