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상공에서는 역대 최고 강도로 한미 연합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이 훈련은 실전을 가상하여 북한군의 핵 시설은 물론 레이더ㆍ탄도미사일ㆍ지대공미사일ㆍ통신기지 등 700여개의 전략표적을 단 사흘 만에 제압하는 훈련이다. 비록 김정은에 대한 참수공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정은의 명령이 일선부대로 전달되는 통로를 끊어버려 김정은을 고립시키고, 위협이 되는 북한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항복을 받아 내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실시된 이 훈련이 연례적이라 하지만, 예년보다 크게 강화된 전력과 훈련강도로 진행되는 올해 훈련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인 화성-15형 발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 11월 초와 중순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중ㆍ일을 순방하고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가서 러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접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명확하게 압박을 통한 협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쑹타오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하자 즉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질세라 북한도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국제공조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미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국제공조의 핵심이 중국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 정가의 대표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화성-15형 발사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후 지난 3일은 주한미군 가족 철수를 주장하며 전쟁개시 분위기를 강하게 띄우고 있다. 그동안 강경한 발언을 자제해 왔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과 일본의 핵 도미노 발언을 통해 대만으로까지 핵확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NSC 발언이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미국의 분위기가 선제공격 쪽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응답할 차례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겠다는 중국의 국가전략상 한반도 북쪽에 미 지상군이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은 최악이다. 따라서 반드시 반미 정권이 한반도 북쪽에 존재해야 하는 게 중국 안보의 사활적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멸망하지 않도록 수위조절을 해 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뜩찮게 보여 왔던 것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놓고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지만 공통분모도 있다. 우리는 안보를 위해 북한의 핵이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통일을 원하지만 전쟁은 원치 않는다. 미국은 통일을 지지하긴 하지만 강하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또 북한의 핵은 반드시 없애야 하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미국이 승리할 것이 확실한 전쟁도 반대한다. 북한의 핵이 죽도록 싫지는 않지만 없으면 좋긴 하다. 결국 공통분모는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것이다.
방귀가 잦으면 변이 나온다는 속담처럼 항공모함 세척을 동원한 해상기동훈련,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장거리 폭격훈련, 전략수송기와 헬기를 동원한 참수훈련, 260대의 첨단항공기를 동원한 실전에 가까운 전역폭격훈련 등 그간의 훈련들을 합하면 바로 북한정권을 궤멸시킬 전쟁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 과연 북한을 위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고 한반도에 미국 주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이제 원유공급 중단 등 국제사회가 원하는 강한 압박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