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유력 경제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 ‘금리 역전’ 상황의 부작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지금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는 오히려 소수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1995~2017년 금리 역전이 1년 이상 지속됐던 14개국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금리 역전 사례 26번 가운데 역전 기간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경우는 2번에 불과했다. 자금유형별 유출 횟수를 봐도 가장 잦았던 차입자금이 26번 중 9번에 그쳤고, 주식자금은 6번, 채권자금은 4번이었다.
보고서는 시중의 우려처럼 금리 역전이 반드시 외국인 자금 대량 이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는 취약 신흥국처럼 외환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이를 감안하면 미국에 맞춰 우리도 기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 상황 및 경기 흐름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조절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다만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있어 금리뿐 아니라 환율도 중요하다”며 지난달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며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 위험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이 북유럽보다 아시아·동유럽·남미 등 신흥국에서 빈번했다는 점, 주식자금과 차입자금 유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나라가 한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처럼 나홀로 성장세를 구가하는 나라와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국내 경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 역시 금리 역전이 곧바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을 앞지른 지난 3월 이후에도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점을 거론하며 “국가 간 자본흐름은 금리차 외에 성장률, 투자자 위험선호, 글로벌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재하거나 서전에 교역대상국을 다각화하는 등 위험에 대비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강현주 연구위원은 “내외금리차나 무역분쟁 같은 대외 변수에 대해 (금리 정책과 같은)국내 거시안정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본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국내 경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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