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
대중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일부 출혈을 보더라도 결국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중국이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자신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훨씬 취약하며, 미국 내에서 재계의 반발 있더라도 대국민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무역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미국 재계의 압박도 버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당장 미중이 ‘관세 폭탄’ 공방을 벌이더라도 대미 수출 규모(지난해 5,059억달러ㆍ600조원)가 미국의 대중 수출액(1,299억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계산이다. 미중이 ‘눈에 눈, 이에는 이’ 식 전쟁을 벌이더라도 미국이 때릴 중국 제품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관세 부과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중국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도 미국이 믿는 구석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를 기록하며 취임 직후 수준으로 회복된 것도 자신감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스트벨트(제조업 쇠락지대) 지역에선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중국이 전통적 공화당 텃밭인 미국의 농업지역을 겨냥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문제를 두고서도 무역 전쟁이 오히려 미국의 지렛대를 높이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을 계기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 섣불리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기는 어렵다.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할 경우 미중 대립에서 스스로 국제적 명분을 추락시키는 데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으로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날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검토 지시를 내린 것도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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