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금융권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별 협회와 상호금융 임원들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금융권 대출+기타대출)은 1년 전보다 8.1% 증가한 1,4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당시 제시했던 장기목표치(8.2%)에 부합하는 것이다. 연중 증가 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31조원 줄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안심할 수준이 못 된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 견준 가계부채는 여전히 주요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2016년 기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을 훨씬 넘어선다. 올해는 기존 주택대출 규제보다 훨씬 강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은행권엔 3월26일, 비은행권엔 8월부터 도입된다. DSR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해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오는 26일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로 은행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ㆍRent to Interest)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나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는 게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DSR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인터넷은행의 영업력 확대, 신용대출과 주택대출의 낮은 금리차 등으로 신용대출 활용 유인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6일부터 은행권 RTI 제도를 시행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턴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된다. 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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