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보고 아닌 유관부처 간 토론식 진행
각 부처 과제 점검ㆍ정기국회 준비 차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열흘 간 정부 출범 후 각 정부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7개 부처, 다음 주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과 목표를 보고하는 기존의 수직적 방식을 벗어나 유관 부처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문 대통령이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과제 2개 정도만 보고한 뒤 유관부처 간 토론을 40분 정도 진행한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22일 첫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내달 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엔 외교부와 통일부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4대국과의 공조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25일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증세와 소득주도 성장, 재벌 개혁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정권 초반 청와대가 정책 생산을 주도했다. 그러나 업무 보고 이후에는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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