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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당청관계

입력
2016.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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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시대까지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를 겸했다. 당 대표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총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당을 운영하는 성격이 강했다. 당직인선이나 총선후보, 지자체장 후보 공천권도 당 총재인 대통령이 행사했다. 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막강했고 자연 당청관계가 수직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김시대 이후 당권 대권 분리가 일반화하면서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는 관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일방적 수직적이던 당청관계도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었다.

▦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시녀 역할에 머무는 데 따른 문제도 많았다. 여당이지만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도 유명무실했다. 여당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거나 청와대만 바라보는‘청바라기 정당’이라는 비아냥과 자조가 여당 안팎에서 터져 나올 만했다. 최근 들어 집권여당의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청관계의 재정립’‘수평적 당청관계 정립’ 등의 구호가 단골로 등장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수평적 당청관계 확립은 정치혁신의 의미까지 부여된다.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체제 하의 당청관계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던 이 대표는 ‘충박’(충성스러운 친박)으로 분류된다.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 전신)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정치적 칩거를 하던 시절 이 대표는 ‘대변인격’으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 전했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이 같은 특수관계가 앞으로 당청관계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

▦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청관계가 한층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박 대통령의 독특한 권위적 스타일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9일 전당대회 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치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주류였던 김무성 대표체제 하의 울퉁불퉁했던 당청관계를 의식한 언급임이 다분하다. 이 대표는 10일 청와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국회에서 과감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출신 첫 여당대표로서 그가 바라봐야 할 곳은 청와대 말고도 많다.

이계성 논설실장 wk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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