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아닌 적치장 운영비ㆍ예비비로 전용
여주는 전액, 상주는 90% 규정과 달리 사용
‘돈 먹는 하마’ 미판매분 관리비용도 골치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에서 파낸 준설골재 판매로 거둔 2,000억원에 가까운 수익금 중 일부를 하천 관리와 상관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비비로 비축해 ‘쌈짓돈’으로 만드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개 시ㆍ군에서 4대강 준설골재의 판매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4,437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파낸 준설골재의 32%에 달하는 미판매분(3만1,210㎡)에 대한 관리비용(1,979억원)을 제외하면 2,440억원의 순수익을 거두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로 편입된 450억원을 뺀 1,990억원이 지자체의 하천 유지ㆍ보수 비용으로 배정됐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규정과 달리 하천 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예비비로 쌓아둔 금액이 310억6,000만원에 이르고, 행정운영경비ㆍ적치장 조성ㆍ골재 채취장 운영경비 등 하천 관리와 거리가 있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173억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로 귀속된 수익(1,990억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하천법 제66조와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준설골재의 수익금은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익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경기 여주시는 85억원의 수익금 전액을 준설골재 적치장 임대료와 유지비 등에 사용해 왔고, 경북 상주시도 수익금 149억원 중 89.9%에 해당하는 134억원을 골재 채취장 운영경비(36억원)로 사용하거나 예비비(98억원)로 비축해 두었다. 제방 정비와 수문 설치 등 실질적인 하천 관리에 사용한 액수는 15억원에 불과했다. 경북 예천군은 수익금 121억원 중 골재운송 트럭 전용도로 건설과 관련 인건비 등으로 52억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19억원을 비축했다. 경남 창원시도 수익금 125억원 중 예비비로 114억원을 쌓아두고 있다. 이밖에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설골재 미판매분에 대한 관리비용도 향후 판매 상황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의 4대강 준설골재 적치와 수익금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예비비로 쌓아두고 있는 수익금도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