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에 대한 각종 통제방안 등 다양한 검찰 개혁 방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 수단으로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임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권력 분립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재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현행 로스쿨은 높은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입학 제도의 불투명성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제공과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로스쿨 문호를 경제적 약자에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