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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부대 활동 민간인 ‘대규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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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부대 활동 민간인 ‘대규모 압수수색’

입력
2017.08.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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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이틀 만에 민간인 자택ㆍ단체 30여곳 타깃

국정원의 여론조작ㆍ선거개입 전반으로 수사확대 전망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로 활동한 민간인들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국정원 수사가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3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80여명을 투입해 사이버 외곽팀장을 맡았던 민간인 조력자의 자택 20여곳과 이들이 속했던 단체 사무실 10여곳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의 소속 회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4대강 사업 등 이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당시 정부 비판 인사ㆍ단체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들 단체의 핵심 멤버들을 외곽팀장으로 삼은 뒤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분석한 뒤 민간인 팀장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 이틀 만에 검찰이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단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원은 21일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공무원들의 공범으로 민간인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튿날 자체 조사 자료를 건넸다. 검찰은 박찬호 2차장검사 산하 2개 부서를 주축으로 다른 지방검찰청 검사까지 파견 받아 1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가했던 검사들이 대부분 투입돼 사실상 ‘2기 댓글 수사팀’이 구성된 상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소속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민간인들로 구성돼 여론조작에 동원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상황, 이들 활동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서 등이 담긴 자체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TF는 이달 3일 원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09년 5월~2012년 12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팀이 최대 30개까지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추가 혐의 포착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전에 변론 재개(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방안과 재수사 중에 고심하던 검찰이 전면 재수사로 방향을 정한 것이란 뜻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 등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원 전 원장의 종전 혐의에 국가예산 전용(배임)이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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