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으로 개혁 이끌 듯
법무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황희석(51ㆍ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인권국장에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변은 그 동안 검찰 수사방식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황 변호사가 인권국장에 임명되면 수사는 물론 교정ㆍ보호ㆍ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의 인권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권국은 법무ㆍ검찰 분야 인권침해 사건을 자체 조사하고 여성ㆍ아동 관련 정책과 법률구조 사업 등을 수립ㆍ시행한다.
황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2008년 민변 인권침해감시단과 촛불집회 변호인단 변호사로도 일했다. 2009년에는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에 있으면서 ‘쫄지마, 형사절차!’란 책을 감수했다. 이 책은 용산참사 현장에서 '파란책'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황 변호사는 법무부 인사검증과 역량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음달 초 인권국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탈(脫)검찰화’ 일환으로 검찰 간부들이 보임됐던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이용구(53ㆍ23기) 변호사를, 이달 4일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49ㆍ24기)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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