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보장 방안에 질문 쏠려
“유불리로 결정 말아달라” 호소도
“결정안 따른다” 김 부총리 방침
490명에 개편 최종 결정 책임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하셨는데 믿을만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17조 질문자)
“교사마다 학생부 작성 기준이 달라서 불신도 많은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방법은 없나요?”(23조 질문자)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2차 숙의토론회가 27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 490명의 시민참여단은 개편안 최종 결정의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지고 4개 공론화 의제의 근거 및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따져 물었다. 우리사회 가장 뜨거운 의제인 대학입시가 처음으로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손에 맡겨진 만큼 시나리오 설계자들의 설득전도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본격적인 숙의 토론이 시작된 28일 오후 약 2시간 반 동안 이뤄진 의제별 대표자와의 질의응답 자리는 내내 뜨거웠다. 시민참여단은 한 조당 8~11명씩 총 50개조로 나뉘어 조별 토론을 한 뒤 논쟁이 첨예했던 부분을 골라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의 초점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쏠렸다. 43조 질문자 이은지씨는 의제3(수능ㆍ학종 비율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 상대평가 유지) 대표자들을 향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신을 없앨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안성진 성균관대 사범대학장은 “자소서 속 민감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41조의 한 질문자는 의제1(정시 45% 이상 확대) 대표자인 안선희 중부대 교수가 학종과 대학진학률 간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학들이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답하자 “그럼 계속 학종을 비판하는 근거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29일 오전 열린 최종 질의응답은 각 의제 대표단이 종합 질의응답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의제 대표단들은 마지막까지 각 의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의제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발표자인 이태경 혁신학교 졸업생 대표는 “수능 상대평가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고, 의제3 발표자인 정재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유불리로 접근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의제4(학종ㆍ학생부교과ㆍ수능 균형) 발표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모든 의제가 비슷한 지지를 받으면 시민참여단 결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4안처럼)대입전형을 3가지로 간소화하고 학종 비중이 학생부교과 비중을 넘지 않도록 압도적으로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참여단은 29일 오후 3차 공론조사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론조사는 각 의제에 대한 선호도를 시민참여단이 5단계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1, 2차 숙의토론에서 진행된 3차례의 공론조사 결과를 분석ㆍ정리해 권고안을 만들어 8월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공론화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최종안이 되는 셈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폐회식에서 “시민참여단이 주신 의견을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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