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정보 유출할 개연성
전관예우 논란 적지 않아
새 정부, 공정위 위상 강화에
인사 영입 경쟁 심해질 듯
‘재벌개혁’을 앞세운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대기업 규제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잦은 ‘로펌 행(行)’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미 국내 5대 로펌 관련 부서원의 15% 가까이가 공정위 출신인데, 새 정부에선 이들 ‘전관’의 인기가 더 치솟을 거란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국내 5대 대형 로펌(김앤장ㆍ광장ㆍ세종ㆍ태평양ㆍ화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구성원의 이력을 보면 총 367명 가운데 공정위 출신은 52명(14.2%)에 달한다. 공정위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32명 중 9명(28.1%)이 전관이었고, 그 뒤를 태평양(29명 중 8명ㆍ27.6%), 화우(18.9%), 광장(15.4%), 김앤장(8.4%)이 이었다. 공정위 출신 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로펌에서 고문(17명)이나 전문위원(16명)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정위 퇴직 공무원의 로펌행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이 적지 않다. 이들이 ‘친정’에 입김을 불어넣어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흘려 줄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재판에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5년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 고문은 당시 전화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수를 줄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고문은 2009년 공정위 부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전관’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 대형 로펌이 공정위 과장급 인사를 영입한 후, 직전 2년간 전무했던 과징금 감경 실적이 5건, 76억여원 규모로 대폭 높아졌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전례로 보면, 새 정부에서 로펌들의 공정위 출신 인사 영입 경쟁은 한층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며 공정위를 통한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칼날로부터 고객(대기업)을 방어해야 하는 로펌 입장에서 전관의 ‘효용가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할 때 3년간 관련 부서업무(국장급 이상은 관련 조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내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데다, 공정거래법 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력은 국내에 사실상 공정위 공무원 밖에 없는 실정이라 공정위 출신의 로펌 행을 무조건 매도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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