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국민 참여 보장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 연장선
사회적 공감대 대타협 가능성 속
선거연령 인하 등은 반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이른바 ‘협치 법안’ 30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 4명이 한 목소리로 내걸었던 공약이 총정리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역시 5당의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6월 임시국회부터 협치 법안 처리가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야당의 동의를 구할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협치 법안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협치 법안이 문재인 정부 최대 승부수
국정기획위가 201개의 공약 가운데 5당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키로 한 이유는 자명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취임 첫 해의 국정동력은 협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야당 당사부터 찾고,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키로 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른 당의 공약도 적극 벤치마킹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울 정도로 협치에 적극적이다. 야 3당이 제시한 국회 윤리위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강조했던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중소형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
민주당이 상임위 별로 취합해 11개로 추린 5당의 공통분모 법안을 보면 정치개혁, 국가정보원과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술, 재벌개혁, 복지확대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분야였던 만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타이틀은 같지만, 곳곳이 지뢰밭
다만 각론에 들어가선 이견이 큰 대목도 적지 않아 난항도 예상된다. 선거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여권은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정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또는 축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도 구체적 범위와 세부사항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야당과 협업으로 추진할 법안 15개는 5당 공통이 아니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개별정당의 공약들과 ‘교집합’형태로 찾아낸 경우라 더 갈 길이 멀다. 18세 선거연령 인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히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고, 물 관리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해 4대강 재자연화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역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커 보인다. 재벌개혁을 뒷받침할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역시 야당과 이견이 크다. 민생개혁 분야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쟁점법안이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액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정액제 알뜰 교통카드 도입 등 민생 개혁 법안의 경우 서민 경제 활성화의 명분 아래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제정법으로 마련될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도입, 재난의료비 지원법 등의 통과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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