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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슈퍼 진보 김선수, 사법부 안착할까

입력
2018.07.06 20:00
수정
2018.07.06 23:5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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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좌 클릭’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보수 성향이 짙던 사법부 중심을 잡는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인가.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김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대법관 후보 ‘상수(常數)’라 불려 왔고, 이번을 포함 3차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재직 중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과 맺은 인연뿐 아니라 진보 법조인의 ‘아이콘(상징)’이라 점도 이유로 꼽힌다. 운동권 출신 김 변호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지냈다. 변호사로만 활동해 판ㆍ검사 경력이 전무한 김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그 자체로도 파격이다.

진보 색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 등의 거부감도 적지 않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 강한 후보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한 게 대표적 근거다.

대법관 후보 제청 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보 색채에도 불구,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을 두루 인정 받는 김 변호사가 위기에 빠진 사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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