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번에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발사지점은 강원 원산 일대로 450여㎞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아홉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만 네 번째다. 지난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 후 일주일 만인 21일 사거리 2,000㎞로 추정되는 ‘북극성-2’를 발사했다. 이어 27일에는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이번에는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일주일이 멀다 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거의 상시화한 느낌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과 관련한 ‘4월 위기설’이 지나가자 더는 거칠 게 없다는 투다. 외교ㆍ경제적 압박에 치중하면서 군사적 선택은 사실상 배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 사이 남에서는 대북 유화책을 펴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사라지고, 경제제재도 남한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층 노골적인 도발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에 빠져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새 정부 출범 20일 만에 무려 네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도 이례적이지만, 미사일 종류나 발사지점이 각각인 것도 주목된다. 이는 다종화ㆍ현대화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나 하와이까지 사정권에 넣었음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화에 앞서 핵ㆍ미사일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형적 벼랑 끝 전술이다.
주요7개국(G7)은 최근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북이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핵ㆍ미사일은 별개라는 얘기다. 인권차원의 남북교류는 몰라도, 정부 주도의 대북경협 재개에는 신중해야 함을 거듭 당부하는 이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