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강행 절차… 야당 “예산안 협조 없다” 반발

문 대통령 “20일까지 보내달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

야당, 감사원장 인선까지 연계 시사

연말 정국 최대 이슈 될 듯

여권은 “조각 더는 못 늦춰” 강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야당이 “홍종학을 살리면 예산안과 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홍 후보자 문제를 내달 1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감사원장 인선과도 연계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홍종학 후보자는 연말 정국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전자결재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시한이 지나면 국회 뜻과 무관하게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3당의 반대로 채택 자체가 무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리는 만무하다. 이에 청와대로서는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5번째 사례가 된다.

야당은 향후 정국 운영에 ‘홍종학 연계 작전’을 공언하며 정면 대결을 벼르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감사원장 등) 다른 인사, 내년도 예산안과의 연계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 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당도 온도 차는 있지만 연계 방침을 시사하며 압박에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사안과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병폐라 하지 않겠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선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임명이 협치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다.

그러나 여권은 홍 후보자를 임명해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권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아니냐”며 “조각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또 야당의 연계 전략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야당이 파행시키면 시킬수록 심의할 시간이 줄어 들고 정부 원안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 심의가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연말까지 장기화할 경우 대비해 준예산 편성까지 각오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감사원장 후보자 검증 문제를 이유로 지명이 많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힌 대목 역시 야권의 홍종학 연계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