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헌 논의 본격화… 이달 하순엔 국민 대토론회”
지지부진하던 정치권의 헌법개정 논의가 2월 들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 차도 깊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기선을 잡으며 압박하자, 자유한국당은 일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만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역공에 나설 태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아 선봉에서 맞붙고 있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개헌 논의의 향방을 들어봤다.
■주광덕 한국당 간사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4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핵심 골자가 빠진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을 대상으로 한 개헌은 저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_여권은 이달 안에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의 형태로 강행할 태세다.
“국민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거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개헌이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개헌 저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석수가 아닌 민심과 함께하는 저지에 나설 것이다.”
_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방향을 잡았다.
“정세균 국회의장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여러 정치인들이 권력구조 없는 개헌은 빈껍데기라고 얘기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존재하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의견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_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도 4년 중임제 아니었나.
“홍 대표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언급한 것은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분권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대선 때 사용한 용어는 유사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것과 내용적 차이가 많다.”
_한국당이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인가.
“분권이 목표다. 정부형태는 수단과 방법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어떤 분권적 요소들을 넣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 동안 만났던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변형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치를 대통령에게 주고 내치를 총리에게 주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경제나 안전 분야 등을 추가로 대통령에게 맡겨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다.”
_한국당의 향후 개헌 로드맵은.
“9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2월 하순경에는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개헌안 초안은 2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_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서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을 담느냐다. 문 대통령이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선거공학적으로 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_지방분권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지방분권은 다원화 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확대하는 것에 찬성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권력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견제와 감시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지 않고 권한만 배분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행태일 수밖에 없다.”
_한국당 개헌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헌법에 자유와 인권을 보다 발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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