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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기자

등록 : 2017.11.20 17:59
수정 : 2017.11.20 18:24

여야, ‘정봉주 복권’ 탄원서 제출… 온라인 여론은 “글쎄”

등록 : 2017.11.20 17:59
수정 : 2017.11.20 18:24

국회의원 125명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 등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정봉주(57)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채널A ‘외부자들’ 캡처

현직 여야 국회의원 125명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 등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정봉주(57ㆍ사진)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6명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했다.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등 의원 1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에서 탄원서를 읽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안민석, 국민의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투자회사 BBK와 관련해 ‘저격수’를 자처하며 각종 폭로에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대법원은 2011년 징역 1년 형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모든 공직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탄원서 제출로 사면복권을 위한 첫 삽이 떠진 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 전 의원의 사실상 ‘우군’이었던 온라인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위터 이용자 @ono**는 20일 “정봉주 복권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정봉주 역시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에 당한 사례”라며 “사면복권은 재심과 무죄입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면복권은 적폐와 타협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True***는 “정봉주를 사면복권하면 자유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사면복권해 달라고 우길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복권 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트위터 이용자 @jsacl***는 20일 “정봉주 복권은 MB가 유죄로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내용”이라며 “성급하게 거론해서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tanabana*** 역시 “(사면복권 전에) MB의 죄를 묻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정 전 의원의 사면복권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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