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와 불량백신 파문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봉착하자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1990년대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연상시키는 이 같은 기류는 내부 결속과 함께 사회 통제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없는 구시대적 사고 강요만으로는 위기를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국 최고 권위지이자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8일 1면 머리에 실은 평론기사에서 “어려움과 고생은 성공의 요소가 된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근 발언을 부각시킨 뒤 “중국은 건국 당시 국내총생산(GDP)이 100억달러에 불과하고 재정도 빈약해 붕괴직전이었지만 제국주의의 경제ㆍ군사봉쇄를 버텨내면서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들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휘두르고 있지만 어떤 비바람도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전날에도 시 주석이 중국 최동단 섬을 30여년 간 지키다가 숨진 왕지차이(王繼才)를 기리며 “우리는 이런 애국정신을 대대적으로 기리고 새 시대 투쟁가의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애국심 고취를 화두로 제시했음을 공론화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의 애국심 교육이 최근 수년 새 시들해진 결과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세했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가 최근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 등에 애국심 고취를 위해 분투할 것을 주문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전했다. 공산당은 지침에서 사상적ㆍ정치적 정체성을 당과 국가가 확립한 목표에 맞출 것을 요구하며 대학과 연구소 등이 애국심을 연구하고 논의할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연구와 직업훈련 등에서도 애국심 고취를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는 한편 오지의 빈곤지역과 혁명유적지 등을 탐방해 사회 연구와 정책 제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추진했던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흡사해 보인다.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정권을 잡은 장 전 주석은 ‘애국주의 교육 실시 요강’을 통해 전국 일선학교에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내부의 민주화 열망을 억누르고 외부의 봉쇄ㆍ압박을 버티기 위해 민족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한 것이다. 지금의 중국도 무역전쟁과 백신 스캔들로 시 주석의 대외정책과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사회복지ㆍ법치체계 미비에 따른 민심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애국심 고취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제 상황과 대외적인 여건, 젊은층의 경험과 사고 등에서 30년 전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장 전 주석 집권기는 고도성장 시기라 애국주의가 민족적 자긍심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중국의 젊은층이 고도성장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터넷혁명을 체험했다는 점에서도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애국심 강요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날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23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 대중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279개 품목이 담긴 최종 관세 명단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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