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9일 정치권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온갖 공작과 모함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능멸해왔다”고 꼬집으며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 받을 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이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4년 여를 기다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대응과 대응체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매우 좁게 인정했다.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1명의 위법한 행위만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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