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한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 흐름에 있다”고 주장한 기획재정부의 견해에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김 부의장까지 반기를 들면서 기재부의 거시경제 분석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할 공산이 커졌다. 김 부의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을 담당했고, 현재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실상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는 글에 동감을 표시한 뒤 “여러 지표로 볼 때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동의를 표한 김 교수의 기고문에는 “정부가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생산과 투자, 수출이 감소해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국내외 경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시장에선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진다.
김 부의장의 정부 비판 발언은 지난 11일 기재부의 이른바 ‘그린북 수정 사건’이 발생한 후 두 번째다. 당시 그는 기재부가 그린북 5월호에 ‘경기 회복’ 표현을 ‘조정’으로 바꾸었다 4시간 만에 다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란 문구를 추가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 기재부 평가를 믿고 싶지만,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만 그럴까”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어 그는 ‘한국의 OECD 선행지수가 40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그린북이 맞고 OECD가 틀리기를 기대한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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