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등록 : 2018.01.14 15:30
수정 : 2018.01.14 15:52

'간첩 누명' 12년 옥살이 재일교포에 “14억 배상” 판결

등록 : 2018.01.14 15:30
수정 : 2018.01.14 15:52

70년대 ‘재일교포 간첩사건’ 피해자

2015년 재심 무죄확정에 정부에 소송

법원 “상당한 사회적 편견 시달렸을 것”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재일교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2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부가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 김종호)는 이철씨와 이씨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14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일교포인 이씨는 1970년 한국으로 건너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1975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협박과 구타, 고문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씨는 1988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2년 가량 구금됐다. 2015년 2월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정부가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이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부인까지 간첩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복역하며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재심 판결 전까지 상당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이를 인정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출소한 1988년 10월을 기준으로 시효(3년)를 계산할 게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소송이 재심확정 6개월 만에 제기돼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단독] “조현민보다 더했다” 유명 콘텐츠 업체 대표 ‘갑질’ 논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영장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재벌 갑질 이번엔 CJ 이재환… ”비서에 요강 청소도 시켜”
“폼페이오 방북, 김정은의 됨됨이 직접 재본다는 의미'
“아내를 종처럼 부려”… 법정가는 '군수 부인 갑질' 논란
“함께 일하는 경험이 쌓이면 ‘동등한 동료’ 가능해요”
“충성하는 80명만 있으면 돼… 박근혜 공천 살생부 있었다”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