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건 재조사 ‘문건’ 확보
검찰, MB 수사 이어질지 주목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국방부의 불법 정치관여 등에 연루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 칼끝이 이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군 내부 작전망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012년 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할 당시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에는 ‘VIP(대통령) 강조사항’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79명을 선발했다. 이중 47명이 정치 편향적 성격의 댓글을 다는 등의 활동을 한 530심리전단에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측이 호남 출신 인력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입 군무원 신원조회 기준이 단순 전과 조회 수준(3단계)에서 실제 기무사를 동원한 뒷조사 수준(1단계)까지 올라갔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 호남 출신이 대거 탈락했다. 호남 출신 일부가 서류 심사를 통과했지만 고의적으로 난이도 높은 질문을 받는 등 압박 면접 끝에 최하점을 받고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남) 연좌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면접 단계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나온 만큼 김 전 장관이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이버사 인력 충원 과정의 연결고리 확보를 위해 6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7일 김 전 장관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사이버사 인력 충원 과정에서 특정 성향을 배제하라고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한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 조작과 연예인 배제 및 방송 장악 그리고 김 전 장관을 앞세운 사이버사 불법 정치 관여 등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 드는 모양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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