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전관예우 의혹”
금융위 “작년 대폭 줄였다” 해명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외부 연구용역의 절반 가까이가 최근 수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이자 전관예우”라는 비판에 금융위는 “전혀 무관하다”고 맞섰지만, 평소 두 기관의 ‘특수관계’가 적잖이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정책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인용, 금융위가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발주한 127건의 외부용역 가운데 약 40%(50건ㆍ계약금액 15억1,650만원)를 금융연구원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은 2012년 7건(1억9,940만원), 2013년 14건(4억650만원), 2014년 15건(4억8,060만원), 2015년 10건(3억3,200만원), 2016년 4건(9,8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50건 중 47건(94%)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했다”며 “이는 특혜를 넘어 사실상의 불공정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1991년 국내 시중ㆍ국책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 연구기관.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의 유관기관이어서 평소 금융위와 정책 관련 공동작업은 물론, 인사교류도 잦은 편이다. 실제 금융위에는 금융연구원 출신이 종종 자문관, 상임위원 등으로 임명되고 금융위 고위관료도 퇴직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특정인과 연구용역 계약은 무관하다. 작년엔 금융연구원 발주 용역 비중을 25% 수준까지 줄였다”고 해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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