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가속화 합의

차관급 국방협의체 회의 공동보도문

“美 전략자산 정례적 순환배치 강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한국 측의 장경수(왼쪽 두번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와 미국 측의 로버타 셰이(오른쪽 두번째)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작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 당국 차관급 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가속화에 합의하면서다. 내달 말 열리는 장관급 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8일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장관 간 정례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차관급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 대표가 돼 주관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KIDD 산하 기구인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를 강화하고 한미 공동의 전략적 소통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제공을 포함해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그리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은 KIDD 산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국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재강조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제사회에 의한 외교적ㆍ경제적 고립에 더욱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표들은 최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를 포함한 다수 결의에 포함된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사이버ㆍ우주ㆍ국방과학기술ㆍ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노력을 공동 평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ㆍ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와 로버타 셰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국방ㆍ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는 다음달 한미 SCM에 보고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