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 오늘 출범

1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울산=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론내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을 꾸려 10월까지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공론화위의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을 마무리했다”며 “24일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위원장 등을 정식 위촉하면 공론화위는 3개월을 시한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공론화위원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 받았다. 이후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1차 후보군 중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여기서 추려진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최종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관리자’이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때문에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지가 최대 쟁점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울산 시민·노동단체가 18일 울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김병기(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