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경 기자

등록 : 2018.02.07 16:25
수정 : 2018.02.07 23:38

정해구 “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까지 만들겠다”

정책기획위원장 기자회견

등록 : 2018.02.07 16:25
수정 : 2018.02.07 23:38

전문가 30여명으로 특위 구성

국민기본권ㆍ정부 형태 등 마련

2월 말~3월 초 여론조사 실시

시간표 제시해 국회 논의 압박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 마련에 대한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와 관련해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를 구성해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를 강조한 특위 구성과 논의 일정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회 논의를 재촉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을 구성할 것”이라며 “헌법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특위를 출범하고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한 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3월 중순경 특위의 자문안이 마련되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며 특위에 ▦국민기본권 ▦자치분권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는 3개 분과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를 둔다. 총 30여명이 참여하고, 각 분과에는 헌법학자ㆍ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국민참여본부는 세대ㆍ지역ㆍ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키로 했다. 정책기획위 위원들이 일부 참여하지만, 청와대 인사는 배제된다. 정 위원장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선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기본권과 자치분권, 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의 판단 문제”라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촛불 정신 등이 헌법 전문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해 봐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정 위원장은 ‘3월 중순까지 정부 개헌안이 마련되면 바로 발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발의하는 문제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순에는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과 그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때문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3월 중순에는 국회 합의안이든 정부안이든 발의돼야 한다.

정 위원장은 특위 논의 도중에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회에서 합의되면 대통령이 꼭 발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 합의를 우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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