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개편] “시장 영향 제한적…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 것”

“세율 강화 등 급진 정책 없으면

집값 당분간 보합세 이어갈 것”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인 세율 조정이 아닌 단계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가닥이 잡히며 충격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고로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선 집값은 당분간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2일 “보유세 개편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일 뿐 조세 저항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급진적인 보유세 개정안은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부동산 수요를 다소 둔화시키는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며 “종부세가 올라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초과 세율은 이미 60%에 달해 사실상 집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토지공개념 도입 등 앞으로 여러 수단을 통해 보유세를 추가로 강화하겠지만, 90%나 10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못 준다”며 “정부가 세율 강화 등의 방식으로 성급하게 보유세를 올리지만 않는다면 이미 집값 상승 국면이 끝난 시장은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의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시장가율을 9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도 오른 상황에서 종부세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 세제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는 만큼 지방 타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대출을 빠듯하게 받아 입주한 사람도 있고 지역적으로 세부담에 대한 온도차도 있다”며 “조정 국면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다주택자보다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종부세 부담이 커질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현상이 확산될 경우 강남3구 주요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오르는 데 그쳤다. 전주(0.02%)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고층 6,7단지는 이번 주만 1,000~5,000만원 가량 가격이 떨어졌고,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500만원 정도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ㆍ송파구는 이번 주 매매가격이 각각 0.03%, 0.02%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9억원 이하의 저렴한 일반 아파트가 주도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3차 아파트값이 500만원 정도 올랐고, 노원구 하월곡동 두산위브 아파트값도 250만~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 같은 추세는 성북(0.18%) 은평(0.17%) 용산(0.14%) 등 강북권 아파트값 강세로 나타났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