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에 제외 대상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와 재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가장 아쉬운 정책이 (지난해 국회 예산 협상에서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동수당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도입시기부터 예외 없이 지급되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 때문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매년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256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장관은 “(제외 결정 이후)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했더니 일부는 수긍하고, 여당 내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2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여야가 동의해준다면 10%를 제외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나 준비 필요 없이 전체 대상으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복지부 내에 관련 부서를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 보직을 만들고 2개 과를 신설해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담 심의를 할 수 있는 과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며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수가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채용해 처우와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사외서비스공단’ 설립 사업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는 정책이었다. 올해 설립이 목표였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관 이름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하고 흡수 범위는 광역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도 선거 때문에 밀렸던 만큼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논의 될 수 있을 때 오해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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