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영수회담 열어달라” 제안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미사일 2차 시험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보수 야당에서는 베를린 구상의 폐기 주장이 나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게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겨냥했다. “사실상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1년 이상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부랴부랴 뒤집어서 바로 배치하면서, 대북 정보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에도 우리 합참은 미사일 임박 징후가 없다고 브리핑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발사 사전 징후를 2일 전에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로 안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사실이라면 발사 직후 즉각 배치로 뒤집을 것이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사드 관련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4기 임시 배치는 다행스럽다지만 북한이 ICBM을 발표하자마자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은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도 안보 문제만큼은 정보를 야당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 만큼, 사드 관련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제의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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