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주절벽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지역 조선산업을 살기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6일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와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중소형 조선소 회생방안 마련 간담회 때 정부 차원의 중형조선소 지원 및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요구한 대책위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했다.
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소조선소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제외된 점을 감안,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건조자금 부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대책위의 호소도 담겨있다.
도는 건의문에서 “경남에서 조선업 관련 기업 부도와 폐업 및 실직자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산을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 중심으로 진행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큰 희생 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 자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의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소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다른 업종보다 높은 고용창출 역량이 있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뚜렷한 지원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중견조선소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 조속 마련 ▦중견조선소 RG 발급 지원 확대 ▦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경영 자주성 보장 및 조선 위기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발주량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의 5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호 경남지사권한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정부 부처에서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선산업 위기상황 극복과 함께 회복기에 대비해 ‘경남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해 수주 및 금융세제 지원, 고용안전, 산업경쟁력 확보 등 4개 분야 지원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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