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제복공무원에 폭행, 강력 대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이철성 경찰청장(왼쪽), 조종묵 소방청장(왼쪽에서 세 번째),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제복공무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제복 공무원 폭행에 엄중 대처키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해경은 경고ㆍ제지 불응자에게 경찰장구를 적극 활용하고 집단폭력 등의 경우엔 형사전담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무원 신체상 손실에 대해선 직무집행 손실보상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섬광랜턴 등 호신장구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폭력ㆍ모욕행위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범은 총 4만2,7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공상 경찰관은 총 1,462명이었다. 같은 기간 해양치안현장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범은 총 77명이었고, 공상 해양경찰관은 22명이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은 같은 기간 564이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난 5월 1일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베테랑 119 구급대원이었던 고 강연희 소방경이 응급 후송하던 주취자의 이유 없는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국민들에게 존중 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며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을 호소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