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지출 늘어나
7년 연속 흑자행진 끝날 듯
건강보험재정이 최근 7년간 이어가던 흑자 행진을 멈추고 올해 1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 내부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 6,008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지난해(7,077억원)까지 7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오다 올해는 1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지난해까지 20조원이 넘었던 누적 적립금(20조7,733억원)도 올해 적자로 19조5,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의 당기 적자 전환은 예견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올해 3조7,184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조5,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등이 필요한데 이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중 절반(약 10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누적 적립금의 활용으로 건보 재정의 급격한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현재의 누적적립금은 보험료율이 2011년 5.64%에서 지난해 6.12%로 꾸준히 인상돼 건강보험 수입은 증가했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돼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절감과 의료보험제도 개선 정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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