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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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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입력
2016.05.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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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불똥 튈라” 상당수 휴업

기존주택 시장까지 위축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수사 소식이 들리면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어요.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됐어도 세종시는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 효과’ 덕에 상대적으로 덜 위축됐었는데 이번 일로 주택 거래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 같아 걱정입니다.”(세종시 한솔동 한 중개업소 사장)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여파가 분양권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까지 미칠 것이란 우려로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뒤숭숭하다. 15일 세종시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전매 제한을 어긴 공무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중 일정 물량을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매 제한 기간은 현재 3년(2014년 2월까지는 1년)이다.

수사 대상이 된 지역의 중개업소는 현재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종촌동에서 영업 중인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설사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건과 연루된 공인중개사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다 검찰이 추가로 중개업소를 더 압수수색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한솔동, 나성동, 종촌동 등 신도시에 있는 중개업소 상당수가 불똥이 튈까 봐 검찰 수사 이후 일주일 이상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분양권 거래 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계획도시인 세종시는 최근 몇 년 간 새 아파트 분양이 많았고, 교통 등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대전, 청주 등 주변지역의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며 “이번 수사의 핵심이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인 만큼 연관성이 큰 분양권 거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3년 1.4대 1에서 2014년 12.9대 1, 지난해는 18.5대 1로 해마다 고공행진 했다. 웃돈도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규모가 되면서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다. 작년만 보더라도 세종시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한 달에 적게는 507건(8월)에서 많게는 1,327건(11월)에 달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010~2011년 세종시 초창기에 분양가가 3.3㎡당 600만~800만원대로 저렴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3.3㎡당 1,200만원대까지 올라 있어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많게는 프리미엄이 1억원 이상 붙어 있다”며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잘 나가던 기존주택 시장까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재는 수사가 세종시 공무원에 국한돼 있어 당장 기존주택이나 청약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지금이 가격 조정 국면이고 대출규제도 전국으로 확대된 시점이라 수사가 세금탈루로 확대되는 등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곽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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