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장애 아동위해 2022년까지
3, 4시간 통학시간 등 불편 해소
교사 5000명 늘려 ‘90%대 배치’
주민 반발 잠재울 방안은 미흡
정부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장애 아동들을 위해 2022년까지 22개의 특수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250개(유치원 400학급 포함) 증설하기로 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은 각 시ㆍ도에 1개 이상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무릎 호소’가 여전한 현실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 목표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 1조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내용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1조6,7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현재 전국 특수학교는 174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10년간 특수교육 대상자(올해 4월 8만9,353명)는 25%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교 신설은 16.8%(25개교)에 그쳤다. 특수학교 재학생 중 9.5%은 학교에 가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리고, 특수학교 전체 학급의 17.7%가 학급당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1개 폐교 부지를 확보해 특수학교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며 5개 부지는 도시개발 지구 내에 마련하고 나머지는 사유지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속 특수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국립대 2개교를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재활병동을 갖춘 병원 등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22개 외에 특수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1만9,327명으로 법정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9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에 1,173명을 시작으로 총 5,000명 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17개 시ㆍ도교육청은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의 비중이 같은 통합유치원을 2022년까지 1개 이상씩 설립하게 된다.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용지도 조성토록 의무화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연 2회의 장애 이해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교육청이 부지를 확보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밀어붙이는데 법적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극렬 반발할 경우 난항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강원 동해시교육지원청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측량을 나섰지만, ‘지역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몸싸움까지 불사하고 나선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내에 60여명 이상의 특수교육 학생들이 하루 3~4시간 이상 통학을 하고 있어 반드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설득이 너무 어렵다”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단순 목표치만 제시하기 보다는 해당 지자체 등도 적극 나서서 설립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릎 호소’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착공 과정에서 일부 강경하게 반대하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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