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선별ㆍ건의한 5당 공통법안 11개를 우선 추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수당, 칼 퇴근법 도입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201개 중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5개당 공통공약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상임위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의 공약집을 참고해 검토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총 30개의 이른바 ‘협치 법안’을 준비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정당의 공통분모 법안은 1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보한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5개 정당의 공통분모 법안은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교육위 신설 등 정치개혁 분야 4개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경제개혁 분야 2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민생개혁 분야 5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위가 5개당 공통공약을 우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따르면 11개 법안은 자동적으로 국정과제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홍준표 자유한국당 및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명시적으로 약속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 및 검찰 개혁의 경우 큰 틀에선 야당도 동의하나 각론에서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밖에 협치 가능 법안으로 국민발안제 확대 등 정치분야 7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도입 등 경제분야 7개 등 모두 15개 법안을 지목했다. 또 다른 당이 제시한 공약 법안 가운데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국회윤리위 국민 참여 보장 등 4개를 선별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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