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ㆍ소음 수치 현장서 재검증
주민들 참여 여부는 불투명
국방부가 10일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관해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4일 “우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확인단을 구성해 사드 부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선 레이더 전자파 세기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 참여를 비롯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지만, 국방부는 논란을 의식해 이들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번 검증작업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주민 참관 아래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2기 발사대 관련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로 배치할 4기의 발사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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