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과 아프리카 3개국 정상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간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유럽연합(EU)이 난민의 ‘진원지’인 아프리카와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열었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는 유럽 측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참석했고 아프리카 측에서는 파예즈 사라지 리비아 총리,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 마하마두 이수푸 니제르 대통령이 참석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회의 후 나온 공동성명에서 이들 정상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 통제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중해 전역에 걸친 불법 이민 단속도 지원하자고 합의했다. 또 이민자가 출신국가의 경제개발 지원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회담을 주관한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난민 문제에 관한 가장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회담이었다”고 자찬했지만 젠틸로니 총리는 “구조적인 문제에 극적인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다”며 “기적적인 해결을 바라는 이들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드의 데비 대통령도 “난민 문제는 단일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당연히 하나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은 “회담이 큰 그림은 그렸으나 구체적으로 국경 통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아프리카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보도전문방송 프랑스24도 “새로운 조치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지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담장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렸다.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에 대한 국경 통제조치를 더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메르켈 총리는 “불법이민을 중단하기 위해 난민 신청자를 분명하게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를 구분하자는 제안이다. 전자는 합법적으로 정착이 가능하게 하고 후자는 경제활동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리아 난민에게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리카 현지에 EU 직원을 파견해 이민자들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보호작전’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난민 집단이주의 근본 원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제르의 이수푸 대통령은 “가난이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 알선업자들에게 상업이나 농업과 같은 삶을 이어갈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지원의 구체적인 형태나 규모를 밝히는 데 부정적이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미 EU는 연간 200억유로를 아프리카에 지원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를 위해 새 ‘마셜 플랜’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ㆍ차드ㆍ니제르ㆍ말리ㆍ이탈리아 5개국 내무장관은 같은 날 로마에서 회담을 열고 이날 파리 정상회담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관계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프리카 4개국과 이탈리아는 평화협정을 통해 리비아 남부 국경을 안정시키는 작업과 리비아 국경 수비대 창설 지원 작업 등에 합의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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